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중점과제 추진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중점과제 추진총액 2503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이 12월 21일(목)국회 본 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당초 정부안인 2,364억원보다 약 138.53억원(5.9%)증액된 “23년도 예산 2,607억원”에 비해서 약 104억원(△ 4.0%)감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다만 문화 체육 관광부로 이관된 아리랑 국제 방송 위성 방송 시설 운영 등 99.93억원을 제외하면 전년보다 무려 4억원(△ 0.2%)감액되었습니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통위는 그동안 AM청취 수요 감소 등으로 AM기능 조정을 추진했는데, 전쟁·재난 대응 방송 소외 지역 조사권 보장 등 때문에 일부 필요성이 있는 AM라디오 송출 지원 예산(1억원)를 새로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 정부 예산 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① 누리 소통망(SNS)플랫폼 디지털성 범죄물 유통 모니터링*(5.09억원)과 ② 마약 정보 신속 차단 시스템 구축**(4.91억원)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용자 맞춤형 민원성 사업을 강화하면서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향상할 예정입니다.
*누리 커뮤니케이션망(SNS)플랫폼 디지털성 범죄물 유통 모니터링:해외 주요 누리 커뮤니케이션망(SNS)플랫폼의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성 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마약 정보 신속 차단 시스템 구축:인터넷 마약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최대 1개월 → 7일 이내) 하고 인터넷을 통한 마약 유통을 사전 예방 부처 차원에서 국내외 유능한 청년들을 청년 인턴으로 채용하고 청년들이 직업 경험과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 인턴 및 자문단 운영 예산(1.85억원)도 새로 확보했습니다.
국회에서 확정한 방통위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을 놓기 때문에 ▲ 차별 없는 미디어 특전 및 인터넷 매체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994억원, ▲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하는 이용자 권익 보호에 226억원, ▲ 새·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 전략에 154억원 등을 편성했다.
”24년도 주요 추진 사업은 이하 대로입니다.
1. 차별 없는 미디어 특전 및 인터넷 매체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994억원2. 디지털 신산업의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226억원방통위는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및 영향력 확대에 따른 다양한 새 유형 불공정 행위 및 피해 등에서 이용자들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디지털성 범죄와 음란물 유통 방지 등 방송 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불법 음란물 및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성 범죄물의 유통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불법 유해 정보 차단 기반 마련에 14.85억원을 증액하는 안전한 인터넷 정보 활용 기반을 구축합니다.
(46.62억원 편성)아동·청소년의 스마트 폰 과잉 의존을 예방하는 사이버 언어 폭력 등 유해 정보에 노출되지 않으며 안전하게 이용하는 인터넷·모바일 환경 조성을 위해서 16.2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범국민 맞춤형 디지털 윤리·디지털 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공모전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활동을 통한 건전한 디지털 이용 문화 확산과 역기능 피해 예방을 위해서 64.6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최근 국민이 온라인상에서 받은 각종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피해 구제 상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온라인 피해 365센터 운영 예산 0.7억원을 증액했습니다.
(11.48억원 편성)<디지털 신산업의 자율성과 조화하는 이용자 권익 보호 분야의 고급>3. 신.구 미디어동행 성장미래전략 : 154억원방통위는 방송 외주 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때문에 방송사 대상 외주 제작 실태 조사와 외주 제작 거래 가이드 라인 이행 점검 등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미디어 융합 환경에 맞는 글로벌 선도 기반 만들기 때문에 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신 타입 미디어 서비스의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합니다.
(6억원 편성)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새 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 성장 지원 때문에 본인 확인 서비스 이용 개선, 위치 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 정보 활용 긴급 구조 지원 체계 강화 등에 10.4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68.15억원 편성)모두, 미디어 발전 전략과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논의하는 정책 연구 예산으로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피해를 받는 방송 사업자를 위한.24억원 편성)<새·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 전략 분야 고급>방통위는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내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히 준비하고 예산 집행을 통해 정부 국정과제를 충실히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2024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근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혁신성장 디지털 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위해 예산을 철저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내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히 준비하고 예산 집행을 통해 정부 국정과제를 충실히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2024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근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혁신성장 디지털 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위해 예산을 철저히 집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