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뇌 공식입니다.
연말정산을 한 번이라도 해본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 IRP, 가입계좌 등에 대해 세금공제, 소득공제 등의 세금 혜택이 있다는 걸 알 것입니다.
세금 절감 혜택이라고 생각해서 한도를 채우는 사람도 있고, 미래를 대비해서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금 환급이 되어서 기쁘다고 해서 꾸준히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세금을 부지런히 모아야 하는 정부가 왜 세금을 돌려주려고 할까요? 연금 등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어서 국민들이 내도록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는 어떤 효과를 원할까요?
1. 국민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함. 개인이 내야 할 금액을 줄여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개인이 연금에 가입하면 개인연금 + 정부의 일부 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은퇴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지만, 다양한 상황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은퇴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노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정부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기대수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정부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면 = 음식, 옷, 집에 문제가 생기면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개인에게는 극단적인 선택은 아니지만 도시 안보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 간단히 말해서, 빈민가입니다.
빈민가를 예방하려면 시민들의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금만으로 모든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것은 국가에 엄청난 부담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저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싫어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 세금 혜택을 주자. 그러면 여러분도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할 거예요.
2. 비인출연금을 담보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돈이 없습니다.
무제한 채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야 합니다.
돈을 빌리려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비인출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그냥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갚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킵니다.
3. 경제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통화 공급이 증가합니다.
증가하는 통화 공급의 일부를 유지하기 위해 저축이 증가하면 시장에 방출되는 통화량이 약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 줄로 요약하자면, 각종 연금, 저축, 가입 등에 세금 혜택을 주는 이유는 물가를 조절(=통화 공급량을 조절), 대출을 확보(비밀리에 담보를 사용), 미래의 부담(국민의 삶에 필요한 돈)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작은 혜택에 속아 여기저기서 온갖 돈을 쓰지 말고, 투자(=저축, 공부)할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투자하고, 공부하고, 자산을 쌓은 후에 연금과 보험에 가입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