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아파트 #소형주택소형아파트 매수세액공제 어제 공고를 보고 바로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내수수요활성화 #건설경기활성화 등의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급대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항상 중요하지만, 결국 시행이 가능한지, 얼마나 걸릴지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금리를 인고, 이를 위한 금융대책은 DSR 등 금융규제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
정책대출(#신생아특별대출) 등을 통제할 계획은 없는 듯합니다.
https://blog.naver.com/kjm2336/223540959307 8.8 부동산 공급대책 8.8 부동산 공급대책 예상대로 파괴력이 크지 않은 듯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공급할 텐데… blog.naver.com 하지만 최근 전세가격 급등은 #빌라전세사기 사건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해야 할 것은 투자를 유도하고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임이 자명했다.
1월 10일 다주택자 구제청구 대책도 마찬가지다.
(#신규 소형주택 매입 세제혜택) 이번 공고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소형주택 매입 세제혜택 확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naver.com) 소형주택 매입 세제혜택 확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빌라로 대표되는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되고, 신청 시 비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의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오늘(8일) ‘국민주택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1) 신축 소형주택 매수 시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특례 기간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 2) 전용면적 60m2에 대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2024년 1월~2027년 12월 매수) 3) 생애 최초 해당 면적 매수 시 취득세 감면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감면신청기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 4) 비아파트 매수 신청 시 무주택 인정(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 지방 1억원 이하 공시가격을 60m2에서 85m2 이하로 상향,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됐다.
5) 1가구만 사업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임대등록 제도 도입 6) 1) 단독주택 매수 시 6년간 단기임대등록(1가구 1주택 특례적용) 7)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일몰일(2024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 8) 등록임대 유형(9월 신규 설립 임대기숙사(공동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포함) 9)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공급하는 소규모 건설업체에 대한 취득세 부가세 제외(신규 주택판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 12%가 부가되지 않고 일반 세율 1~3%로 부가세 부과)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는 신축주택에 한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철거한 후 -> 공사기간이 10) 공공신축 매수임대사업 공급 확대(공공이 짓는 주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 11) 수도권 중심의 11만호 이상 임대주택(LH신축건물임대세 포함) 공급 일정,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주택 매수 무제한 -> 월세 공급 12) 건축용 소형주택 매수 후 등록임대주택 등록 시 세금 계산(주택 수 제외) 건축이든 신축이든 없어졌다.
즉, 빨리 지을 수 있는 빌라, 다세대주택에 투자한다는 의미다.
아파트에 집중된 투자수요를 비아파트로 재분배하겠다.
뭐, 많이 공급해서 국민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살고 누가 투자하느냐다.
공급업체들이 신축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다소 완화해 국내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파트, 특히 #얼죽신이 안착하고 있고, 집중 현상에 대한 부분을 비아파트로 분산하는 데는 분명한 장점이 있을 것이다.
세제 혜택도 중요하지만, 관건은 투자가치가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다.
어쨌든 아파트에 바로 집중되는 전세 매물 분위기가 얼마나 퍼질지는 의문이다.
#빌라 신축